설 명 자 료

1. 보유세제 개편 및 시행시기

□ 11월중에 개편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

□ 국회심의를 거쳐

□ 200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

주택 Data Base 구축등 전산프로그램 개발과

행정준비를 함

2.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대상자수

□ 정부는 그동안 대상자수를 5만명∼10만명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음

□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과세 대상자수와 함께 결정될 사항임

3.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얼마나 되는가 ?

□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율체계가 정해진 후에나 그 규모를 알수 있음

4. 세율체계, 세부담수준, 세금증가 상한선

□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율체계가 결정됨

□ 당정간에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금년(3.2조원)의 몇 %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

□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

- 이번 개편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상한선을 둘것인지

- 세부담 상한선을 둔다면 어느 정도까지 두는가임

□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

세율체계를 결정하게 됨

□ 현행세율

□재산세 0.3%∼7%

□종토세(주택용지, 나대지) 0.2%∼5%

□종토세(빌딩, 상가등 사업용지) 0.3%∼2%

5. 거래세는 얼마나 낮추나 ?

□ 현행 거래세율

등록세 3%(지방교육세 포함 3.6%)

취득세 2%(농특세 포함     2.2%)

계   5%                (5.8%)

□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율도 당연히 인하할 계획임

□ 당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

6. 앞으로 당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?

□ 이번주 중에 실무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

- (당  측) 정책위

- (정부측) 재경부□행자부

< 참고 1 > □04. 11. 1 열린우리당 발표문

□ 오늘 아침 이부영의장 등 당측과 이해찬 총리,

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측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음

①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 개편

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

③ 정부는 거래세 인하 긍정적 검토

□ 실무 당정협의를 신속히 개최

< 참고 2 >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

□ 보유세 강화, 거래세 완화

□ 과세표준 책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

□ 토지·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(시가)을 기준으로 평가

□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·통합과세

□[토지□건물 각각 평가] □ [토지□건물 통합 평가]

(예) 국세청기준시가의 50%

□ 토지는 공시지가의 50%로 평가

□ (현재) 공시지가 □ 지자체고시율(평균 39.2%)

□ 綜合不動産稅 신설 : 보유세 이원화

□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 초과자는

종합부동산세(국세) 과세

(1차) 시·군·구 :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

(2차) 국       가 :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

□ 1차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공제

□ 종합부동산세는 시·군·구에 전액배분

□ 부동산별 과세방법 비교

	현 행	개 편 안
		1차(시·군·구) 재산세	2차(국가) 종합부동산세
주택	□ 토지·건물 구분평가·구분과세 □토지 : 종토세, 0.2∼5% □건물 : 재산세, 0.3∼7%	□ 통합평가· 통합과세 □ 기초세율로 재산세 과세	□ 소유주택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
나대지	□ 종토세 0.2∼5%	□ 기초세율로 과세	□ 소유나대지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
사업용 토지	□ 종토세 0.3∼2%	□ 기초세율로 과세	□ 소유토지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
사업용 건물	□ 재산세 0.3%	□ 세율인하	(과세 안함)

□ 세율체계는 먼저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결정 후 확정할 계획